각종 부실과 사고를 일으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과연 언제 이뤄지는 걸까.
금융권 안팎에선 이들에 대한 제재를 놓고 “KB금융 제재에 개입하는 사공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제재 대상자들이 전방위 ‘구명 로비’를 펴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감사원과 정치권도 개입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제재권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 어정쩡하게 양분돼 있다. 금융당국의 난맥상이 외풍에 흔들릴 빌미를 주고 있다.
금감원은 24일 오후 제재심의위를 열어 KB 제재심의 안건을 심의했다. 제재심의는 지난달 26일 시작해 이달 3일과 17일에 이어 이번이 벌써 네번째다.
지난 달 9일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주전산기 교체 갈등과 도쿄지점 부실대출, 카드사 정보유출 등에 대한 관리 책임으로 각각 두 건씩 문책경고 상당 중징계를 사전통보받았다.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두 사람은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 압박'을 받게 된다.
감사원이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은 이 무렵이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를 벌이던 감사원은 임 회장에 대한 제재 근거인 신용정보법 위반(카드사 분할 때 고객정보 이관 미승인)이 금융지주법상 특례조항과 충돌한다며,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를 보류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도중에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나선 게 (KB쪽 로비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넌지시 털어놨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야당 안에서도 엇갈린 주장이 나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이 임영록 회장의 구명 로비와 연계돼 있다는 설이 온 금융권에 다 퍼져 있다”며 금감원에 강도 높은 제재를 주문했다. 하지만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관행으로 볼 때 감사원 지적이 맞다. 감사원이 '약' 먹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그러겠느냐”며 감사원의 손을 들어줬다.
감독기관의 권위가 상급기관의 개입과 제재 대상인 금융회사의 로비로 훼손되는 것은 시장의 법칙과 규율을 무너뜨린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의 제재심의 구도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서로 다른 실세들 가운데 어느 쪽의 로비가 더 센지를 겨루는 양상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불협화음도 감독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금감원에 위탁했던 사전통지권 등 제재권 일부를 회수하는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면서 노골적으로 금감원 제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금융위 쪽은 KB에 중징계 사전통보가 전달되기 직전 “성급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 아니냐”며 금감원을 만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제재권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업권별로 복잡하게 나눠 갖는다. 똑같은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이 행장은 금감원에서, 임 회장은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은행·보험 등은 직무정지·해임권고만 금융위가 제재권을 갖지만, 금융지주·증권은 문책경고부터 금융위가 제재권자가 된다. 기관마다 징계를 결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 및 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는 법·시행령이 아닌 하위 규정에 명시돼 있는 일종의 금감원장 자문기구 성격이다. 법률적 근거가 대단히 취약하다, 외풍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기존 감독당국은 검사 기능만 갖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필요하다.
지금 금융권은 인사문제를 비롯해서 경영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사공 많은 KB제재 문제를 매듭짓고,금융권이 어서 정상화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