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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파워'는 확인했으나...
'최경환 파워'는 확인했으나...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4.07.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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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 후배 국세청장+차관급 인사 절반 슈퍼갑 '기재부 몫' 일색

 
"새로 부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역시 힘이 세네-"

25일 단행된 국무조정실장 및 차관급 인사에 대한 관가주변의 대체적인 평가다. 청와대에서 '6·13 개각'에 이어 후속 차관급 인사에서도 최 부총리에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다.

한달 전 개각 때도 최 부총리의 중심의 '새 경제팀' 구성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가계소득 증대, 재정확대 등 대규모 내수부양책으로 자신만의 정책 색깔을 드러낸 데 이어 차관 인사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켰다.

대표적인 게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의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영전과 임환수 국세청장 내정이다. 임 청장은 행시 28회로 최 부총리의 고등학교(대구고) 후배다. 최 부총리가 입각할 때부터 차기 국세청장 물망에 오를 만큼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추 실장은 최 부총리가 경제부총리에 임명된 직후부터 한달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연착륙을 도왔다. 추 실장이 경력이나 능력 면에서 정평이 나 있지만 장·차관 인사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최 부총리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이 많다.

특히 고위직들의 인사 적체 현상이 심각했던 기재부 상황에서 추 차관의 인사를 풀어야 인사 숨통이 트인다는 점을 알고 있는 최 부총리가 청와대와 조율, 인사를 마무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옮겼다. 예산·세제 총괄 업무에서 현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창조경제 업무를 챙기는 차원에서 이동시켰다는 분석이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의 차관 두 명을 이동시킨 데 이어 1급도 대거 '좋은 자리'로 뺐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관세청장으로,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조달청장으로 승진했다.

과거 기재부 몫으로 분류됐다가 잠시 빼앗겼던(?) 조달청장 자리를 찾아온 것 역시 부총리의 인사 권한을 보여주는 예다. 기재부 2차관으로 승진한 방문규 예산실장 자리까지 따지면 기재부 본부 1급 6개 자리중 3개 자리가 비었다. 공석이 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기구 자리 등으로 이동이 확실시되는 1급 자리까지 고려하면 1급 인사 등 대규모 후속 인사가 예상된다.

'최경환의 힘' 못지않게 청와대 1기 비서관들이 부처 차관으로 입성한 것도 이번 차관급 인사의 특징이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경제금융비서관,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은 보건복지비서관을 각각 지냈다.

지역 별로는 서울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TK) 3명, 부산·경남(PK)과 충북이 각각 2명, 그리고 경기, 전남이 1명 씩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청와대로부터 기재부 모든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1년5개월 동안 책임장관제는 유명무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번 차관급 인사를 두고, 새 경제팀에 권한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청와대가 최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책임장관제, 책임부총리의 위상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도 비춰진다. 앞선 장관 인사 과정에도 최 부총리와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임명했던 것으로 알려진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재부 내부 인사에도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문규, 김낙회, 김상규 등 3명의 1급 공석이 생기면서 내부 승진 인사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내부의 국장급 관료들도 내심 적지 않은 기대를 갖고 있는 모습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대통령이 직접 '관피아'를 지적하면서 고위 관료들의 공기업 진출의 가능성이 차단됐고, 이로 인해 인사 적체를 해소할 방법도 사라졌는데 최 부총리가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장관의 힘은 인사에서 나온다. 최 부총리의 힘이 확인된 이상 새 경제팀 리더십이 강해질 전망이다. 실세 경제부총리의 파워가 이번 차관 인사에서 확인됐다.

이날 단행한 12명의 차관급 인사 가운데 현재 기재부에서 직책을 갖고 있는 인물이 5명에 이른다. 또 기재부 출신인 주형환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까지 포함하면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사람은 모두 6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년 반 이상 막혔던 인사 구도가 확 풀리는 분위기"라고 기뻐했다. 

그러나 핵심 차관급 인사가 최 부총리의 최측근과 기재부 위주로 단행된 것은 숙제로 남는다. 대구고 직속 후배가 막강한 국세청장에 기용된 것을 비롯해 차관급 인사의 절반 '기재부 몫'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가 기를 펴지 못하는 인상이다.

이번 차관급 인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관피아 논란으로 기재부 인사들이 민간으로 가는 길이 막히자, 다른 공무원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채우는 점령군으로 나섰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국세청장 자리는 국세청 내부인사로 채웠지만 관세청장 자리는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이, 조달청장 자리는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이 임명됐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기재부 자리는 기재부 인사들이 차지하고, 기재부의 영향이 미치는 자리 또한 기재부 인사로 채운 셈이다.

옛말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지나치면 미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최부총리가 파워를 행사하는 것은 좋지만 경제팀장으로서 다른 부처와의 균형도 고려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기재부는 수석 경제부처로서 '슈퍼갑'이다. 후속 인사에서 뭔가 '쏠림현상'을 시정하고, 균형감각을 찾았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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