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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공약가계부'
잊혀진 '공약가계부'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8.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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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나팔에 밀려..세출절감 대신 재정확대 강조

공약가계부는 어디로 갔을까.

 최경환 경제팀이 시장에 무려 41조원을 푸는 등 과감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 경제주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겠다는 것이 새 경제팀의 전략이다. 하지만 공약가계부가 12개월 만에 유명무실해 졌다.
 
공약가계부는 지난해 5월 박근혜 정부가 최초로 내놓았다. 박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규모와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 계획이 들어있다.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공약 실현을 위해 5년 동안 필요한 재원은 1348천억원이다. 정부는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확충(507천억원)과 대대적인 세출 절감(841천억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난 지난 달 24일 최경환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반대의 얘기를 꺼냈다. 그는 "하반기 중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 예산도 (추경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을 아끼는게 아니라 반대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새 경제팀은 다음 주로 예정된 세제개편안 발표 때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각종 세액공제와 비과세 제도를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도 오히려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각종 비과세 금융상품 도입,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도 예상된다.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내년에 비과세 감면 정비와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118천억원의 세입을 확충해야 하고, 187천억원의 세출을 절감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올해 예산에서 세출절감 목표 95천억원 중 4조원이 미달돼,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올해 세수도 지난해에 이어 8조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기금과 공공기관 등을 총 망라한 공공부문은 올해 10조원 가까이 적자를 내,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 6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만큼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만한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곳간은 자꾸 비어가는 가운데 공약가계부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정부가 내년에 오히려 비과세 감면을 늘리고, 예산지출도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약 실현 가능성도 점점 불투명하다.
 
세상사 모든 걸 약속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약가계부도 솔직히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고칠건 고치는 정부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라도 공약을 수정해 차라리 공약가계부를 뜯어고치거나,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적극 검토한다는 선언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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