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잃은 중산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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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8.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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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혜택서 철저히 소외

 
중산층이 재테크 ‘공황상태’에 빠졌다. 은행 예금금리가 연 1%대에 진입하면서 여유자금을 굴릴 데가 마땅치 않다.여기에 정부의 세제 혜택에서도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은행들은 주력 예·적금 금리를 연 1%대로 잇달아 내리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원더풀라이프 적금’의 1년 만기 기본금리를 연 2.3%에서 연 1.9%로 내렸다. 농협은행은 일반 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를 연 1.7%로 인하했다.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에 이를 전망이다. 은행에 돈을 맡길수록 손해를 보는 셈이다.

정부의 세제 혜택도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에 집중한다. 중산층은 철저히 소외됐다. 정부는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고소득층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중산층 직장인들이 애용하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통합됐다. 가입 자격을 61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중산층 직장인들의 세제 혜택을 없앤 것이다. 이른바 ‘세테크’ 기회마저 박탈해 버렸다.

세법개정안을 보면서 중산층은 정부가 '버린 계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돈을 굴릴 데가 없다 보니 재테크를 포기한 중산층이 많다. 일부 중산층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소 공격적인 투자상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다. 건강한 계층제 시회로 가려면 중산층의 배가 불뚝한 '항아리형'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중산층이 실종돼 간다. 그런데  금리,세제에서도 '버린 자식'  취급을 받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최경환 경제팀을 비롯해서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까지도 새롬게 눈을 떠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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