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와 박찬진 사무장이 미국에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것은 미국 사법제도가 관련 소송에 앞서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 십 배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제도로 민사소송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김 씨와 박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 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현재 산재 심사에 들어간 박 사무장에게 공상에 준하는 유급휴가를 주고 있다. 실제 박 사무장은 병가가 끝난 지난 11일부터 유급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대한항공은 기본급 100%, 상여금 100%, 비행시간 60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수당 등을 박 사무장에게 지급하고 있다.

산재 보상금은 회사가 아닌 공단에서 지급한다. 때문에 대한항공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심사에 비협조적일 이유가 없다는 게 화우측 주장이다. 화우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산재 심사기간동안 급여를 못받게 되면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공상에 준하는 급여를 주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산재처리되면 공단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측은 현재 지급 중인 급여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에 대해 산재가 결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박 사무장에게 지급한다.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장애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요양급여의 경우 박 사무장의 치료기간 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고, 병이 재발하면 재요양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급여는 평생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가로부터 장애등급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