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라는 단어는 남이 붙여준 말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아베노믹스를 본따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말을 언론이 받아쓰는 과정에서 널리 퍼진 말로 알려진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이름에 '~노믹스'가 붙은 예는 있어도, 장관 이름에 붙은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최 부총리는 3선의 국회의원이며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초이노믹스는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실세 경제부총리의 첫 행보에 기대를 걸고 국민과 언론이 붙여준 이릉일 것이다.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이다. 초기부터 단기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와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찬반 양론이 있어 왔다. 찬성하는 쪽은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이 현재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쪽은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 일시적인 집값 상승은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가계부채 증가와 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국민경제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가 실패했다는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 급증하는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위험,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효과 문제 등도 쏟아져 나왔지만 최 부총리는 초이노믹스가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으며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로 의원들의 지적에 수긍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C학점'을 준 것에 대한 최 부총리의 답변 태도가 구설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C학점'이라는 점을 언급하자 최 부총리는 웃으면서 "F학점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라고 말했다. 이를 듣고 있던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이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사태에서 C학점을 줘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암담하다"라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제 생각보다 높게 줘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 부총리가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참여정부 시절,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며 국회에 재정파탄 특위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내용을 김관영 의원이 언급하자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며 현재의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초이노믹스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외에는 배당 확대 및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시행됐으나, 많은 예외규정으로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다. 시행 1년동안 수십조원의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제로에 머물고 있다.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국회에서의 C학점 논쟁은 차지하고라도 정치인인 최부총리는 이제 새로운 일을 펼치기보다는 정상에서의 하산(下山)을 준비해야 할 수순인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