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한국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 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기업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현황 및 여신심사 실태 등을 조사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들어 중소기업 대출 중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후속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점검은 한국은행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연 30% 안팎의 카드론이나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다. 그러나 쉬운 대출에 익숙해지면서 대출이자에 무뎌지고 씀씀이도 커져 간다. 돈을 빌릴 때는 누구나 사정이 있다. 그런데 수중에 빌린 돈이 있고 카드까지 쓰니 점점 씀씀이가 늘어난다. 내가 가진 돈과 능력보다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채무상담을 받은 후에야 알게 된다. 막연히 아껴쓰고 저축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작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전형적인 금융취약자이 문제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금융에 대한 이해도도 낮다. 금융취약층은 주로 대부업체나 캐피털 등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감당하지 못해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진다.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 모두 빚의 굴레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한다. 박근혜정부 들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탕감해주고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지원도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취약계층은 계속 늘고 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고령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이다. 최근 8년 동안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 부채 증가율이 30·40대에 견줘 2배 이상 높다. 20대 청년층의 은행 신용대출 증가율도 30~40대에 견줘 훨씬 컸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없는 고령층과 청년층이 생활비나 학자금 마련을 위해 빚을 크게 늘린 것이다. 가계 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우리나라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계상황에 몰리는 중장년층이 많아졌다. 취업하기 힘든 청년층이 생활고로 인한 채무의 악순환을 겪게 된 것도 큰 문제다. 금융취약층은 주로 연령이 높을수록 생계형 다중채무자가 많다. 하지만 젊은층 중에는 과소비나 대출의 위험성을 잘 몰라 과다채무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도 고금리 대출의 위험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바른 금융교육과 절제있는 금융생활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싯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