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섭칼럼>주말이던 지난 토요일, 국민들은 또 한 차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해안의 북한 지역인 장산곶 일대에서 번뜩이는 섬광과 함께 포격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다시 남한에 대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긴장감이 나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포격 소식의 1보가 전해지면서 우선 떠올랐던 것이 연평도 포격사태였습니다. 북한군이 연평도의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무려 100여 발의 포격을 가함으로써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연평도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던 텔레비전의 보도 장면을 쉽게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것도 벌써 만 5년이 지난 2010년 11월의 일입니다.

이번 포격으로 한때 백령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준비 방송이 이뤄졌고 조업 선박에 대해서는 복귀 명령이 떨어졌지만 곧 잠잠해진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북한군의 해안포가 서너 발 정도 발사됐으나 포탄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지는 않았다고 하지요. 북한군이 우리 쪽을 향해 의도적으로 무력시위를 했다기보다는 자체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군 당국의 분석입니다. 북한군의 특이 동향도 아직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해 이처럼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다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과거보다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정치권 일각에서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며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발언이 제기됐던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국민들 가운데도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긴장 상태가 더 이어진다면 이런 우려대로 전쟁이 벌어질 것인가요.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북관계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지요. 최악의 사태를 미리부터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분단의 비극이지만 지금 여건이 결코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지난 주말 장산곶 포격 소리가 그냥 가라앉았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연평도 사태보다는 훨씬 충돌 강도가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 뒤로도 북한의 도발로 인한 간헐적인 마찰이 있었고 우리 군은 그때마다 원점타격 등 대응 수준의 원칙을 높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사건으로 남북한 사이의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극적인 타결을 이룸으로써 오히려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소득까지 올렸지만 이번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진 셈입니다.

더 나아가 오산 기지에는 미 공군의 최정예 스텔스 전투기 2기가 배치되었고,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미사일의 배치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까지 불러오고 있으니, 한반도 정세가 자꾸 복잡하게 얽혀가는 양상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도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까지 제기된다는 자체가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겉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내세워 왔으면서도 속으로는 핵 실험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핵탄두를 실어 나를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었고, 더구나 핵미사일 발사 능력이 미국 본토까지 노릴 정도에 이르렀다니 쉽사리 물러설 기세가 아닙니다. 그동안 인도적 목적을 내세우며 북한을 지원했던 우리의 입장이 이적행위가 돼버린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계속 지원을 하면서 다독거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퍼주기 정책으로 인해 지금 결과가 초래됐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올바른 주장은 아닙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우리가 끌려다녔던 측면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비위나 맞추며 계속 눈치만 살피다간 어정쩡한 인질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핵개발에 이르렀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대 지도자들마다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자신의 치적만 내세우기에 바빴던 결과입니다, 전쟁을 막는다는 것은 자기 임기 때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의 싹을 키웠다면 책임을 벗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 조언을 하는 관변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이르러 책임 소재를 논하는 자체가 그다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이제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걸지 않는다는 인식이 모든 국민 사이에 확고하다는 사실만큼은 전제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공멸이라는 결과에서는 마찬가지겠지요. 북한 역시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도 생존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의 가슴에 서슴없이 총부리를 겨누었던 6·25전란에 이어 또다시 민족상잔이 벌어진다면 그런 민족이 과연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이 칼럼은 '자유칼럼그룹'의 '허영섭 동서남북'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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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소개

필자   허영섭 / gracias1234@edaily.co.kr

언론인, 칼럼니스트. '일본, 조선총독부를 세우다', '대만, 어디에 있는가' 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