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의결없이 자본확충펀드 10조 댄다

기재부,구조조정 추진계획..11조 펀드 조성. 企銀도 1조 내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실탄' 마련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조성도 확정돼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 자본확충펀드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10조를 대기로 하면서 절차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원 규모와 대출 기간을 먼저 발표한 탓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따르면 한은의 대출(10조원)과 IBK기업은행의 대출(1조원)이 더해져 자본확충펀드의 총 규모는 11조원으로 정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5~8조원을 커버하되, 그 이후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펀드 규모를 11조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전문가 "자본확충펀드 역시 일종의 발권력 행사..금통위 의결 안거친 것은 문제"

한은이 꺼려온 직접출자는 피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한은이 10조원을 지원하는 자본확충펀드 역시 일종의 발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대규모 발권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금통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법에 나와있는 '금융안정'이라는 추상적인 정책목표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돈이 나가려면 구체적으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거나 자금 중개가 안되는 등 금융 불안정 상황이어야 한다"며 ' 선(先) 금통위 의결-후(後) 발표' 입장을 주장했다.

정부와 한은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KDB산업·한국수출입 은행 등의 국책은행을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캐피탈 콜은 한번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한은의 분담 비율만 정한 뒤에 자금지원 요청이 올 때마다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 국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된 조선·해운 업체에 대규모 대출과 신용보증을 공급한 탓에 수조원 대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떠안고 있다.

한은 직접 출자 방안은 “금융시스템 위험이 발생 경우 다양한 수단강구"로 봉합

따라 정부는 우선 한국은행과 기업은행 주도로 최대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0조원 한도로 조성한 자본확충펀드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 펀드는 국책은행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한은이 10조원을 기업은행에 대출하면 기은이 여기에 후순위로 1조원을 보태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립한 펀드 특수목적법인(SPC)에 다시 대출하는 방식이다. 펀드는 산은과 수은이 발행하는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를 사들여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해 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은의 대출금 손실 위험은 신용보증기금의 지급 보증을 통해 최소화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한은의 국책은행 직접 출자 방안은 “금융시스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직접 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한다”는 정도로 봉합했다. 한은이 현재 법으로 허용된 수출입은행 출자에 나설 경우 정부가 출자 지분을 조기에 양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9일 금통위 소집..한은, "내일 금통위에선 논의 않는다" 발표

이르면 9일 열릴 금통위 회의에서 자본확충펀드 총액 한도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한은은 "내일 금통위에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2009년 당시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자본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그래서 이른바 액션 플랜 개념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에서 보도자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금통위가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그때와 달리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차원에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또 "펀드 시행이 7월1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금통위가 의결할 것"이라며 "그간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 회의 내용을 금통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은 노조 "국책은행 자본확충, 발권력 동원 구제금융"

한편 한은 노동조합(위원장 김영근)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설립안은 한은 발권력을 동원해 구제금융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구조조정을 돈을 찍어서 해결하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은이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에 대출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방안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돈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기업은행은 설립근거가 중소기업 지원인데 대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영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