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 마감일 이후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 △상품 수령 거부 및 수령 지체 금지 △반품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체결 △판매촉진비용 전가 금지 등의 조항을 통해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의 거래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다.

 

쿠팡, 티몬은 모두 지난해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해당 법 적용을 받게 됐다.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 업체는 납품 업체에 지급한 대금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유통분야 납품업체 대표 간담회에서 “6월부터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시정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