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선·해운업 부실을 눈덩이처럼 불리고도 자(子)회사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며 잇속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경영 쇄신안을 내놓았으나 ‘빈껍데기 혁신안’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대 12조원의 구조조정 자금 수혈을 받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최근 자체 혁신방안과 자구책을 마련, 각각 발표했다. 앞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책은행으로서 인력을 감축, 기능을 재조정하고 고통분담을 통해 국민에게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개선책을 급조한 흔적이 역력하다. 여론 비판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두 은행 모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구조조정 자문단을 만들고 자회사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고 한다. 면피용 대책까지 서로 비슷하게 '수위'를 맞추느라 신경을 쓴 모양새다.두 국책은행은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강조하면서 유관기관에 대한 재취업을 금지하고, 외부 자문단을 신설, 정책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번 쇄신안으로 과연 ‘환골탈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 발표 시 공개된 ‘자구안’에 대부분 포함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당시 지적됐던 사항들도 개선되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자구 노력과는 별도로 부실을 초래한 기업과 은행, 정부관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혈세 투입 대가로 두 은행에 제시한 쇄신안이 많이 부족하며 원점부터 제대로 된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는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들 국책은행들이 보였던 무책임과 무능, 부실기업에의 무분별한 낙하산인사 등 문제점을 주목한다. 두 은행이 조선·해운업 부실을 방치한 결과 정부와 한국은행이 11조원에 이르는 돈을 투입하기로 한 데 따른 책임을 져아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국책은행들이 낸 혁신안에는 담당 임직원에 대한 문책도 없고 인력과 조직 감축안은 국·실(局·室) 한,두 개를 없애는 수준”이라며 “그렇다면 이는 하나 마나 한 개혁에 불과하며, ‘빈껍데기 혁신안’을 내밀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현대 정부에서 국책은행들이 유망 기업을 지원해 산업을 키우는 모델은 이미 옛날 방식이며, 시대적인 소명을 다했다는 분석이다. 지금은 국책은행이 좀비기업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며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국민들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꼴이다.

 

그런데도 양대 국책은행은 진정으로 뼈를 깎는 대오각성은 커녕 이번처럼 시늉만 내는 ‘맹탕’ 혁신안을 발표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여론에 떠밀려서 혁신방안을 냈을 뿐,  자리보전에만 급급하는 인상이다. 현재로서는 국책은행들이 스스로 나아질 희망조차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부가 외환 위기 이후 세금으로 산은·수출입은행에 쏟아부은 돈은 18조원이 넘는다. 고장이 나도 단단히 난 정책 금융기관들의 수술을 미루면 국민혈금만 계속해서 축내게 될 것이다.

 

산은과 수은, 두 국책은행은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강조하면서 유관기관에 대한 재취업을 금지하고, 외부 자문단을 신설, 정책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이들이 ‘닮은 꼴’ 쇄신안을 발표한 것 자체가 진정한 ‘환골탈태’ 의지를 의심케 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 기회에 금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산은, 수은, 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들 기능이 겹치는 부분을 통폐합해고, 수출기업 지원을 놓고 출혈경쟁을 벌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기업대출 보증이 겹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합치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