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건으로 전년대비 43.6% 증가했다.

 

피해유형 별로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292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공제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7.8%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계약불이행이 20.2%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해지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67.8%)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해 공제하는 식이다.

 

CD나 동영상 등 교육자료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거절''환급금 지급 지연' 등의 경우도 많았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진 않지만,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유사품목인 '인터넷콘텐츠업'을 적용,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