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구조조정 용도로 돈을 찍어내게 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부실 책임을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떠넘기겠다는 뜻이다.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잘못, 정부와 국책은행의 무능 탓이다. 따라서 재원 마련도 대주주의 사재 출연과 정부의 재정 투입이 우선돼야 한다. 돈을 찍어내 편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의결 이후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만나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 총재와 만나 기재부와 한은이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있어 정부와 한은 사이 소통과 팀플레이를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같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뜻으로 기재부와 한은이 힘을 합쳐 이 어려움을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은의 금융시장 안정화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에 이 총재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6월 한은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적이 있다. 이에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재정을 집행하는 한은의 발권력에 기대려 하는 것은 일을 손쉽게 가져가보겠다는 정책적 의도다. 재정 투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정책 실패가 드러나게 된다. 정부로선 피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반면 양적완화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만으로 가능하다. 

 

과거에 한은은 정치권이나 재무부의 ‘시녀’였던 시절이 있다. 긑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재무장관이 맡고 정부가 모든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다. 지금은 금통위 의장을 한은총재가 맡고 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은과 금통위의 중립을 보장한 제도적 장치다.

 

한은은 만일 정부나 정치권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한은은 과거 관치금융 시절의 ‘재무부 남대문출장소’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탄핵정국과 경제위기 속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다. 한은이 제 목소리를 내고 정치와 정부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고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