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마저 손쉬운 '돈장사' 맛들이면 곤란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기를 앞두고도 예금이자는 슬금슬금 올리고 대출이자는 과도하게 올리면서 빈축을 사왔다. 지난 해 국내 은행들은 ‘깜짝 실적’에도 대놓고 웃기는 힘들다. 그동안 업황이 나쁘다면서 각종 수수료를 올려온 탓이다. 그래서 업황 악화를 핑계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몇 년 동안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은 만만치 않다.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수수료 수익구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총 20조원에 이를 정도다. 지난 해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3분기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의 수수료 수입은 1조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은행들은 한 분기 순이익에 가까운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계속 올린 것이다. 전체 은행 16곳 가운데 절반 가량이 작년에 창구나 ATM를 통한 타행송금, 통장 재발급, 외화송금 수수료를 올렸다.
국민은행이 씨티은행에 이어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은행은 단순 입출금거래를 오프라인 지점에서 은행원을 통해서 할 경우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ATM(자동입출금기)거래를 활성화시켜 창구업무를 줄이고 관련 예산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창구거래 수수료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은행이 넘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씨티은행처럼 면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혀야 하고, 수수료에 민감한 금융소비자들의 설득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계은행과 시중은행의 입장은 차이가 존재한다. 씨티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상대적으로 지점 수가 적고 고소득층 자산관리로 영업전략을 취한다.
반면 국민은행은 300만명이 넘는 고객을 갖고 있다. 또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어 반발은 더 클 전망이다. 은행들은 수수료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닌 고객과의 관계를 심화해 주거래 고객을 확대하고 비대면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강변하지만 섣부른 판단으로 무리수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수수료 부과문제는 외국계 은행이 먼저 깃발을 꼽고 대형은행이 진입하기 위해 여론에 화두를 던져놓은 상황처럼 보인다. 수수료 부과는 소외계층 등 어려운 사람일수록 세금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은행들의 각종 수수료 도입에 ‘금융 탐욕‧약탈적 금융’이라는 목소리가 지고 있다. 서민‧노약자들은 은행 이용이 더욱 힘들어지는 탓이다.
더욱이 지난 해 최대 수익을 기록한 은행들이 최근 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수수료를 도입하거나 신설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대부분 공적 자금의 투입과 구조조정으로 성장해 온 은행들이 안면몰수하고 은행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서민들을 몰아내기 위한 용도로 각종 수수료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KB국민은행의 고객은 국내 시중은행 중 가장 많고, 지점 또한 가장 많은 은행이다. 당연히 많은 고객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또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시중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은 돈장사를 하면서도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서민, 노약자 등이 창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고객은 창구 접근성을 어렵게 하겠다면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저버리는 발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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