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추가하는 한국은행법(이하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한은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목표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추가하는 한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은 부동의 목표로 자리잡아온 물가안정 목표제를 통화신용정책 목표제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한은법 제1조 한은 설립목적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면서 기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외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추가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 제4조 정부정책과의 조화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을뿐만 아니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면서 시장기능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했다.
제6조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에서는 물가안정 목표를 통화신용정책 목표로 바꾸고 통화신용정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문 의원은 "현행 한은법은 1997년 이후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의 목표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으로 제한하고 있어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인 경제위기·민생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장기화·상시화 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악화되는 대외여건에 대응해 지속적인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과 같은 정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은의 목적과 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의 목적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외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추가해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이 정부의 위기극복 대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하며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위기 극복과 건전한 발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의 한은법 개정으로 관련 부처와의 충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금융안정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국내 중앙은행만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까지 목표로 추가해 잡는다면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등을 주도하는 부처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국내 중앙은행이 너무 협소하게 물가관리를 해서는 안되며 종합적인 관리관점에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민주화와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한은법 개정안은 문병호 의원 외에 민주당 김기준, 김우남, 김현미, 박영선, 우원식, 이상민, 이용섭, 이종걸, 최민희, 한정애 의원 등 총11명이 공동 발의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