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교육부총리를 포함한 5개 부처 장관 인사를 발표함에 따라 11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으나 금융위원장 선임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금융권 업무가 사실상 '올스톱'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간부는 11일 “금융당국 총괄 수장인 금융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정책 방향을 전혀 잡을 수가 없다”면서 “이는 자연히 금융당국 직원들의 눈치보기와 보신주의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금융권 중 금융투자업계에서 더욱 심하다. 은행 쪽은 가계부채와 대우조선해양 금호타이어 등 산업 구조조정과 같이 어느 금융위원장이 들어서더라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뻔하다. 보험업권 역시 어떤 금융위원장이 들어서더라도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만큼 적극적인 육성책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과거 정부와 같은 규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가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지속되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금융투자업계에 바랬던 것이 코스닥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이번에도 이전 정부들처럼 구호에 그칠까 두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계빚의 원인과 정책효과, 해결안 등을 두고 각종 진단이 쏟아져 나왔는데, 대부분이 주관부처인 금융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서다. 새로 임명될 금융위원장이 136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대책 결정의 키(Key)를 쥘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임명 직후 "LTVㆍDTI 규제를 푼 게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달 들어서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LTVㆍDTI)행정지도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금융위원장과 함께 LTVㆍDTI 관련 행정지도를 협의하는 금감원장의 발언을 두곤 사실상 규제 강화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금융위는 아직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불편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간 지속적으로 LTVㆍDTI와 가계부채와의 연관성을 부인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LTV와 DTI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자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직접 나서 "LTVㆍ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금융위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초 LTVㆍDTI 규제 완화안을 올해도 연장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금융위가 주도하는 LTVㆍDTI규제와 가계부채의 연관성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불편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136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 규모를 두고선 한은과도 해석이 엇갈린다. 금융위는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증가세가 안정됐다고 평가했지만, 한은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말 "현재로썬 가계부채가 꺾였다고 확언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갈등은 거의 1년 째 이어지고 있다. 작년 5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금융위는 바로 석 달 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이고 질적 구조도 개선됐다"고 해석했지만, 이주열 총재는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이처럼 금융위가 국토부, 한은 등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협력해야 할 기관들과 시각차를 빚는 것을 두고 태생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가 과거 재정경제부에서 떨어져 나와 금융감독위원회를 흡수해 탄생한 만큼 경기부양과 금융건전성 확보라는 두 목표를 모두 추구하는데, 때에 따라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산하기관장 인선이 지연되는 점이다. 금융위원장이 공석이라 한국거래소는 임기가 끝난 김재준 코스닥시장위원장의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코스콤도 임기가 만료된 정연대 사장 체제를 아직 유지 중이다.
두 사람 모두 업계에서 좋은 평판과 함께 담당 업무를 잘 수행했지만 임기가 끝난 마당에 새로운 업적을 기대하거나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스닥본부와 코스콤은 자본시장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다.
거래소 코스닥본부 관계자는 “코스닥 쪽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융위원장이 빨리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해왔던 대책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면 이는 자기부정이 될 수도 있는데다 금융위로선 시장의 위축 우려도 저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조속한 금융위원장 인선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