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한국은행은 실제로 금리인상에 나설 것인가.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인하한 이래 계속 연 1.25%로 동결돼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올 경제성장률 전망, 6월 가계부채 증가액과 고용 동향 등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3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12일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다.
한은 기준금리 작년 6월 0.25%포인트 인하 후 연 1.25% 동결..이달 금리동결에 무게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과 건설투자 주도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 추경 기대감이 더해지며 각 경제 관련 기관에서 성장률 상향조정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을 조정한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연 2.8%로 지난 4월 전망치(2.6%)보다 0.2%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금융시장에서는 이달 금리동결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북한 리스크 확대로 시장 금리가 소폭 올랐지만 기준금리 변화를 가정한 움직임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아예 연내 금리동결을 전망하고 있다.12일에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6월 가계부채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앞서 5월엔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10조원(금융감독원 속보치 기준) 늘어 증가액이 올해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해 이달 3일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판 대출수요가 몰렸을지가 관심이다.
같은 날 통계청은 6월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앞서 발표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7만5천명 늘어나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9%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나 껑충 뛰어올랐고, 제조업 일자리는 2만5천개 줄면서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경기 진단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를 발표한다. 지난 6월호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증가세, 심리개선 등 경제 회복 신호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업률 등 고용상황이 미흡하고 가계소득이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같은 날 세수와 재정지출 동향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7월호'도 발간한다.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05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4천억원 증가했고,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43.5%로 1.8%포인트 상승했다.
한은 금통위 거시금융안정회의 의사록 "가계부채, 금리인상보다 정부정책 먼저"
한편 정부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리 인상보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장이 나왔다. 당분간 한은의 신중한 통화정책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거시금융안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도 가계부채 종합대책 논의에 참여하냐는 한 금통위원 질문에 "이번 대책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통위원은 "이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조치와 함께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되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뿐만 아니라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낮추려는 차주의 장기대출 수요 확대로 가계부채의 구조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더라도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만기불일치 위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금통위원은 "선진국처럼 장기 모기지 시장을 발전시켜 가계의 금리위험과 금융기관의 만기불일치 위험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공적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주택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할 경우 커버드본드와 같은 민간 모기지 시장의 자생적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 시계에서 주택금융 인프라 관련 연구를 강화해달라"며 당부했다.
또 다른 의원은 완화적 금융기조 하에서 금융환경을 둘러싼 잠재 리스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택수급 상황과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을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과 금융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자영업자 대출은 자영업 시장의 과도한 경쟁 등을 감안할 때 대출 건전성이 언제든 취약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주식, 채권 등 글로벌 금융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조정되는 경우 해외투자 손실 위험이 커지고 국내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이 여타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금통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가 가계부채 누증의 구조적 요인과 일반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변화, 시의성 있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 유용한 분석을 많이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안정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안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영업행태에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