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두 달 연속 6조원대를 돌파했고, 상반기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도 40조원을 넘어섰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6·19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경기·부산 등 과열 지역의 대출 규제를 조였지만 가계대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주택 가격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는 등 대출 옥죄기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빚은 전월 대비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월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올해 1월 1000억원, 2월 2조9000억원, 3월 3조원, 4월 4조6000억원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5월(6조3000억원)과 6월(6조1000억원) 두 달 연속으로 6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5월 6조7000억원, 6월 6조5000억원)에 비하면 증가폭이 다초 줄었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에도 증가세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불안 요인이다.
정부가 6·19 대책을 통해 과열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등 대출 억제에 나섰지만 6월에도 주담대 증가폭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전월 대비 4조3000억원 늘어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담대 증가폭은 1월 8000억원, 2월 2조1000억원, 3월 2조6000억원, 4월 3조3000억원, 5월 3조8000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6월 들어 4조원을 넘어섰다.5월 이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주택시장 과열이 가계빚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다.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량은 1월부터 4월까지 1만건을 밑돌다가 5월 1만건, 6월 1만5000건으로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6·19 대책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6월에는 봄 이사수요와 이전에 승인된 중도금대출의 순차적 집행 등으로 주담대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며 "부동산 거래를 한 후 1~2개월 후에 대출을 받는 경향이 있어 6월 가계대출 증가액도 5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계의 주택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향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인데 6·19 대책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로 볼 때 7~8월에는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6·19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 지역 주택 경기는 최근 다시 들썩이는 모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개포주공1단지,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7월 들어 가격이 반등해 가격이 역대 최고치로 뛰었다.
전매 제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분양 시장의 과열 양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달초 마감된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는 평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겼다.가계부채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안정이 필수적이지만 전문가들은 하반기 이후에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6·19 대책으로 서울 전역의 LTV·DTI 규제가 10%씩 강화됐지만 강남 자산가들에게 10% 수준의 금융규제 강화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로 강남 재건축 시장이 다소 주춤했지만 시장에서 규제가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금융위는 8월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더 엄격히 평가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와 신(新) DTI 도입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치도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주택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입주 전 분양권 매매)가 제한된다.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LTV와 DTI가 모두 40%까지 낮아진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2금융권을 대상으로도 주기적으로 가계대출을 점검해 수시로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오는 8월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관리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하반기에 가계대출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향후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