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현재의 금융감독원과 분리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구가 탄생할 전망이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기자] 역대 정부에서 줄곧 좌절됐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이 유력시된다.
13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금감원이 건전성감독 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단일 감독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분쟁조정 등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도맡을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반면 이 경우 소비자 민원이 늘어날 수 있고 별도 기구 신설에 따른 분담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금융사들의 우려와 반발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두 달 간 정부 업무보고 및 현장 파악 등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운영방향 100대 과제를 선정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자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 독립기구로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금융분야 소비자보호 기능은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금융소비자 보호처가 담당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로 독립시켜 금융소비자원으로 설치하고 민원 처리, 현장조사,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는 금융 시민단체와 학계의 꾸준한 요구사항이다. 전문가들은 현 금융 규제체계가 '관치금융'을 유발하고 소비자보호는 외면한다며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고 소비자보호 독립기구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금융학계와 전문가 143인은 관련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독립적인 소비자 보호기구 설치가 원만히 이뤄질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소비자 보호기구 독립 설치를 추진 했지만, 금융권의 반발과 현실적 이유로 현재의 금감원 소속 부서 수준으로 축소된 바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 분쟁 민원창구가 일원화돼 불만사항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상급기관 격인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대한 장악력을 키울 수 있고 금융소비자보호원과 함께 소비자분쟁 관련 심의의결 기구가 신설되면 공무원 정원(TO)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반기는 모습이다.
반면 금감원은 내심 불만이다. 조직의 두 기능이 쪼개져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도 소비자 민원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신설 조직에 대한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얼마만큼 힘을 실어줄 지 여부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감원처럼 상시검사 기능을 갖는다면 금융회사는 금감원의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검사 칼날에 상시 노출된다.독립적인 기구 설치를 반대하는 측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소비자보호 기구는 이같은 권한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강력한 보호 대책 마련이 어렵다. 법적 권한이 없는 '권고' 수준의 방안만 남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만약 소비자보호기구가 검사, 제재 권한을 갖게 된다면 금융회사는 금감원 외에 별도의 수검을 또다시 받아야 해 상당한 부담을 받을 수 있어 더더욱 효율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소비자보호 업무를 현 금융감독 업무에서 딱 잘라 분리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자칫 두 기관 간에 업무 중복이 발생해 금융회사는 회사대로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자보호 효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학자들과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금융감독원과 분리해서 운영해야만 소비자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금융소비자는 거대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접근에 제약이 있어 '정보 비대칭 약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기구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자체가 붕괴 돼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