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카드대출을 승인해 주는 등 신용카드사에 특혜를 준 금융감독원 간부 2명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24일 감사원의 ‘금융권역별 감사실태’에 따르면 금감원의 신용카드사 금융약관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A국장과 B팀장은 전세보증금 담보 대환대출이 카드대출로 적절하지 않음에도 신용카드사에 2010년 전세보증금 담보 카드론 취급 약관을 승인해 줬다.
더욱이 B팀장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카드대출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아 직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직원의 ‘카드대출은 신용대출이고 전세보증금 담보 대환대출로 볼 수 없다’는 부정적 의견을 무시하고 취급이 가능하도록 문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은 일반적인 대출업무로는 취급할 수 없는 업체에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고 담보대출도 카드대출로 취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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