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금융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감독부실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예민한 시기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듯 한 발언은 공정위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 부처들이 따로 논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금융계 수장이라면 진중함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재경 의원도 "CD금리 담합조작 의혹, 불합리한 가산금리 적용 등 금융당국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리담합은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강석훈 의원은 "담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사전에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CD금리가 시중 자금 사정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의미를 상실한 지 이미 오래인데 지금껏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태만 아니냐"고 비난했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에 금융당국이 담합이 없다는 식의 거론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금감원이 CD금리 담합을 묵인·동조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식 의원은 "은행이 CD금리를 담합하고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적용하는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탐욕이 도를 넘어섰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해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도 "CD금리가 지표금리로써 대표성을 상실했는데도 금융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주장했다.
또 여야 의원은 금감원의 신한은행 저학력 대출금리 차별과 관련한 신용평가모델 승인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