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의 대출 최고금리 인하 러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 정상적 채무자들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가산금리, 연체가산금리도 각각 2~3% 정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이 현재 만기 연장, 악성 연체 등에 해당되는 채무자들에게만 금리 인하를 적용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이다.
8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최고금리 인하폭(2~3%)에 발맞춰 대출시 5%전후의 약정금리에 포함된 가산금리와 연체시 적용되는 연체가산금리 등도 각각 2~3% 정도 내려야 일반 대출자들도 최근 시중은행들이 내리는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6월말 기준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은 전체 대출금액의 0.89%,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1.02%로 나머지 98.09%는 연체를 하지 않는 정상적인 채무자들이다.
98.09%의 대다수의 일반 채무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신용등급이 하락한 1.91%의 사람들에게만 금리인하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은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출 최고금리를 내리는 것과 함께 가산금리, 연체가산금리도 함께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가산금리를 정하는 신용리스크, 위험부도율, 업무원가(인건비, 전산비용 등), 제비용(교육세, 주택신용보증기금 등), 마진 등을 줄여 대다수 정상적 채무자들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은행 평균 예대마진율이 2.5%"라며 "이를 더 낮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산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