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내년 미국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한국의 금융위기가 다시 다가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위기요인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27일 한국금융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가 함께 주최한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과 한국의 금리 및 환율정책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 회장은 "내년 미국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예상된다"며 "엔화의 더 큰 폭 약세로 원·엔 환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원·엔 환율 하락은 한국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시아 역내 국가 위기 상황이 현실화되는 경우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부각으로 엔화 강세 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내년 성장률은 소폭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율은 소폭 상승할 것"이라며 "수출상승폭 둔화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축소되고 미국 금리 인상과 원화 약세 반전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내년 하반기부터 자본순유출로 반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지속적인 증가로 소비여력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기가 다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자본유입과 2010년 과잉투자로 기업구조조정 문제가 잠복해 있다"며 "관치와 최근 노치 등 여전히 낙후된 금융시스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엔 환율 하락과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반도체 수출 호황은 착시"라며 "기업부실, 가계부실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미국 금리인상을 계기로 자본유출 가능성도 있다"며 "반복되는 정치위기, 국정혼란과 노동개혁 구조조정도 실종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북핵위기, 미중 통상압력, 한미통화스와프 불투명 등도 불안 요인"이라며 "현재 한국은 위기요인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결국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으로 외채차환비율 감소와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달러 통화스와프인 한미·한일 통화스와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