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노동계와 관련인사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27일 “‘진짜 금융개혁’을 거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혁신위 권고이행을 위한 수용방안 수립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금융 분야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혁신위는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위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자 금산분리 완화 불가, 노동이사제 도입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키코 사태’ 재조사는 어렵다” 일축했고, 초대형IB 발행어음 업무도 전체 상업은행 여신 4~5% 규모에 불과하다면서 신용공여 범위 제한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노동이사제 도입도 다른 나라와 노사 문화나 법체계가 다르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반면 혁신위가 “한국 금융발전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금융노조는 “큰 현안이 아닌 권고들은 수용해서 반개혁 세력이란 비판을 피하고, 금융개혁 핵심사안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라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최 위원장의 반개혁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혁신위 핵심 권고안에 대한 이행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도 이 같은 금융당국의 불성실한 태도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금융개혁을 확실히 이행할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하기를 촉구했다.
한편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위 권고안 바로 다음날 간담회를 갖고 '권고안 내용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고민이 많다'며 난색을 표한 데 대해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최 위원장에 대해 "너무 반응이 빨랐다고 느꼈다"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조금 뜸을 들인 다음에 어렵다고 얘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권고안 발표 바로 다음날 한마디로 너무 많이 나갔다고 한건데, 몇 달 동안 고생해서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당연히 아쉬움이 있었다"고 섭섭함을 표했다.
윤 위원장은 먼저 "반응이 너무 빨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최 위원장 쪽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권고안이 나왔으니 그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조금 뜸을 들인 다음 의견을 피력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이런 이슈는 우리가 즉시 하기 좀 어렵다 정도나, 몇 가지는 쉽게 할 수 있고, 몇 가지는 어려우니까 시간을 갖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부드럽지 않았겠다. 한 마디로 너무 많이 나갔다고 그러니, 아쉬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