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최근 불거진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와 최고경영자(CEO) 선출절차 논란을 놓고 국회가 나서서 당국의 개입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에 이어 정치권까지 나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연임을 비롯해 하나금융 지배구조를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을 소환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는 '관치'(官治)가 아니고 금융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하나금융 회추위가 당국 권고에도 (절차) 강행해서 통과된다면 다른 금융지주사가 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은 "당국이 하나금융과 설전을 벌이다가 관치라고 하니 한발 또 물러서면서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라며 "정무위를 열고 금감원장 출석시켜서분 명하게 따지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것은 전체 금융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하나금융을 비롯한 금융지주사 CEO의 이른바 '셀프연임' 문제와 사외이사가 CEO의 입맛대로 구성된다는 점을 지적했다.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제 의원은 "새 정부 들어와서 다양한 적폐청산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며 "금융쪽에서는 지배구조 제자리 찾기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인터뷰 절차를 보류하라는 권고를 한 데 이어 이날은 정치권이 나서서 하나금융을 압박한 셈이다.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은 '거수기 사외이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를 세우는 방안을 제시했다.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진용 KEB하나은행 공동 노조위원장은 "박문규 사외이사 사퇴했고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소액주주가 사외이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진선미·제윤경·김해영 의원이 주최했으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주관했다.
시민단체들의 압박도 만만찮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하나금융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김 회장 등에 대한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와 관련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과 6월 각각 박영수 특검과 검찰에 김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고발했다. 이상화 인사비리 관련해 은행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