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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뉴스 인터뷰>김용태 의원, "면밀검토 없는 경제민주화 주장은 반대"
<금소뉴스 인터뷰>김용태 의원, "면밀검토 없는 경제민주화 주장은 반대"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8.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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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경기하락 국면서 향후 영향을 잘 따져보고 정해야

▲ 28일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8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과 후보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경제민주화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하락하고 있고 국내 경제성장동력도 식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여러 시민단체나 노동계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기업의 경제성장동력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상호모순이며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내부부당거래금지, 순환출자해소, 금산분리강화, 징벌적 손해배상도입, 집단소송도입,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폐지, 출자총액제 부활 등을 경제민주화로 들고 있다.

김 의원은 "박 후보가 대기업을 통한 국가성장동력 훼손은 안 된다고 했으나 박 후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경제민주화모임을 만들어 경제민주화라고 말하는 사안들을 향후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하나씩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전 세계적인 경기하강 국면과 국내 경제성장동력이 식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를 해야만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로 순환출자해소를 들었다. 민주당은 3년 이내에 순환출자를 전부 해소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모임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하다. 민주당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3년 이내에 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모임이 주장하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대기업에게 더 이상 성장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과 상생발전을 하라고 한다면 현행 중소기업 고유 업종 등의 제도를 보다 강화·개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저신용계층의 일반생계형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가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 중 30~40%대의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자율을 15%정도로 낮추는 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저신용계층의 부동산담보 가계부채는 국가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구조조정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요구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조항이 다른 법률에 비해 높지는 않다"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불특정다수, 피해인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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