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이 잇달아 금융계 주요 보직을 꿰차면서 다시금 ‘금피아(금융감독원과 마피아의 합성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속 취업해오면서, 정부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 금감원 출신자들이 금융업계에 재취업을 하는 것은, 금융당국 고위직 출신을 로비 창구로 활용하려는 금융회사들과 퇴직 수억 원의 고액연봉과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공직자들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신임 전무이사로 하은수 전 금융감독원 은행준법검사국장을 선출했다. 하 전무는 증권감독원 출신으로 지난달 금감원에서 퇴직했다. 하 전무의 임기는 2021년 7월까지 3년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 자리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금감원 출신이 도맡아 왔다. 다른 금융협회 전무직도 금융당국과 협조적이고 업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송재근 전무, 손해보험협회의 서경환 전무, 은행연합회의 홍재문 전무 등도 모두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출신들이다.
수출입은행이 지난달 선임한 나명현 사외이사도 금감원 공보국장 출신이다. 나 사외이사는 금감원을 나온 이후 문재인 캠프에 몸을 담기도 했다. 지난해엔 보험연수원장, 손해보험협회장 후보로도 언급됐다. 지난 4월 취임한 김영기 금융보안원장도 금감원에서 은행담당 부원장보까지 지냈다.
주요 은행 감사로 간 금감원 출신도 여럿이다. 허창언 신한은행 상임감사위원과 김영린 농협은행 상임감사위원이 대표적인 예다. 두 명 모두 금감원 부원장보까지 지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오순명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퇴직 후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금피아에 대한 지적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나오지만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감원 출신이 퇴직 후 금융계 주요 보직을 꿰차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도 지난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을 발표하고 이를 질타한 바 있다.
참여연대 보고서를 살펴봐도 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됐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위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9월에는 금융당국의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에 부당 인사 청탁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금융기관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속도는 타 부처와 비교해서도 빨랐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내놓은 2008년부터 2017년 8월까지 10년간 금융위, 금융감독원의 출신의 재취업 기관 자료를 살펴보면 이 같은 정황이 잘 나타난다.
최근 10년간 전 중앙 부처의 고위공직자 재취업 기간 중 1개월 이내 재취업 비율이 35%다. 이와 비교해 금융당국 고위공무원들은 두 배 이상 높았다. 1년 이내 금융당국 고위공무원들의 재취업 비율은 91%에 달할 정도여서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3년이라는 재취업 제한기간을 무색하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