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장관, 관료, 청와대 참모 등 인적쇄신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실련은 29일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은 개발확대에 기댄 투기조장책‘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집값거품과 투기조장을 고집하는 주무장관(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관료, 청와대 참모를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은 판교개발,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10여개 신도시 개발 등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참여정부 시절 8.31대책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면서 "그러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판교, 위례, 마곡 신도시 등이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등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기억을 상기시켰다.
[불쏘시개 역할 한 박원순 서울시장]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평균 1억 3천만원, 150만 채를 기준으로 하면 180조원이 폭등했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부동산값 중 아파트값 비중 40% 적용)이 폭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정부가 지난해 ‘8.2대책’ 당시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11개 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5월 대비 호당 1.7억원(28%) 상승했으며 최근 가격 급등세를 반영하면 상승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의도 통째개발, 서울역지하화, 용산의 전면 재개발과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 잇따라 투기감을 던져 서울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정부와 사전 조율되지 않는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불과 두 달만에 불로소득이 100조(서울시 예산 3년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15개월간 부동산 정책을 지켜봤으나 이명박·박근혜정부처럼 건설업계가 요구한 공급확대에만 치중해 문재인 정부에는 ‘문재인표 부동산정책’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아파트 분양원가 상세공개, 부풀린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 즉각 도입,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등 토건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