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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재취업하고 명퇴금 받는 '코레일 적폐' 여전
자회사 재취업하고 명퇴금 받는 '코레일 적폐' 여전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9.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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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꿩먹고 알먹고식 명퇴제 철저히 파헤쳐야

오영식 사장 선심만 쓰지 말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한 뒤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적폐가 여전하다. 자회사에 취업한 명퇴자들은 명예퇴직금을 반납하라는 회사측 요구에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적폐청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내려왔으나 이같은 오랜 관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내부 문단속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올 가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추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자가 정년퇴직 1년 전에 퇴직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퇴를 할 수 있다. 단 자회사에 취업할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코레일 명퇴자 중 상당수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회사에 취업하고 있다.
 
코레일이 공공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에 지난 5월 올린 종합감사에 따르면 명예퇴직 기간 중 ○급 이상 ○○명, ○급 이하 ○○○명이 명예퇴직했다.
이 가운데 ○급 이상에서 ○명이 계열사에 재취업했고, ○급 이하에서 ○○명이 (주)○○에 재취업했다. 본사는 명예퇴직 상황에 대해 추가 취재를 했으나 담당자가 없거나 회사 기밀이어서 직급별 명퇴자수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명퇴금을 받고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꿩먹고 알먹고식의 재취업 관행에 대해 코레일은 속수무책인 듯하다. 종합감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자회사에 취업한 명퇴자들에게 ‘명예퇴직급 반환 요청’ 문서를 보냈으나 지금까지 명퇴금을 돌려받은 실적은 전무하다. 특히 (주)○○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확인요청에 협조도 하지 않았다.
 
코레일이 관련 자회사에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자회사의 이러한 행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명퇴를 눈감아 주는게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출자회사로 재취업한 코레일 명예퇴직자 가운데 18명은 명예퇴직금 9억 2천 900만원을 받아 8억 2천 600만원을 돌려준 실적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명퇴금을 환수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코레일 감사팀은 종합감사에서 지급된 명퇴금 환수를 위해 법적조치 등을 강구하고 재취업을 전제로 명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알 수 없다.
본사는 지난달 16일 코레일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코레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비공개대상정보) 1항에 따라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로써 비공개함을 알려 드린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코레일 고위퇴직자들이 출자회사에 명퇴금을 받고 재취업하는 것은 해묵은 관행으로 이전에도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출범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8년간 코레일이 출자한 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는 78명으로 연간 10명 꼴이다.
민자역사 임원으로 간 사람이 63명으로 81%를 차지했고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등 계열사에 취업한 사람이 15명(19%)이었다.
퇴직 유형별로 보면 명퇴자가 64명으로 전체의 82%였으며 의원면직 10명, 임기만료 4명 순이다. 퇴직당일 재취업자가 5명이나 됐으며 1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가 36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코레일 1급 직원의 지난해(2012년) 평균 연봉은 성과급 포함 9천 870만원이다. 민자역사 임원은 보수가 적게는 1억원 안팎에서 많게는 1억 7천만원에 이른다.
 
코레일은 ‘철피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식구 챙기기로 유명하다. 코레일 고위퇴직자들의 출자회사 재취업과 명예퇴직금 챙기기는 이런 고질적 내부 풍토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보여주기식 일회성 감사 차원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적폐청산을 위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영식 사장도 수천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인기정책만 쓸게 아니라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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