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1일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산업의 특성상 금융소비자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국내 7개 신용카드 CEO 및 여신금융협회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패러다임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금융권의 공공성과 '소비자 주권'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신용카드 리볼빙결제 서비스의 최소결제비율을 높이고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 리볼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리볼빙결제는 저신용자 이용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여타 카드자산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금감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카드사들에게 리볼빙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와 이용회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해 왔으나 리볼빙자산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관련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가맹점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12월22일로 예정된 '신(新) 가맹점 수수료 체계' 시행 전이라도 부당한 계약 체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원장은 "대형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적정화 문제는 이번 개편안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제도 시행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그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카드사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카드회원 불법모집 여부와 카드 발급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카드회원모집 과열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자체 현장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불법모집이 근절되도록 당부했다.
더불어 카드사 자체적으로 카드대출 금리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카드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