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지원은 태부족 임대주택 공급부터 늘려야
취약계층 주거지원은 태부족 임대주택 공급부터 늘려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6.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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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대한 의견서에서 임대주택공급확대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참여연대, 노숙인인권 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등으로 구성된 ‘홈리스행동’은 국토교통부의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 동의하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고질적 문제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빠져 있다면서 이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홈리스행동은 27일 국토부가 행정예고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고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의 절차와 방식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주신청자를 대상화하는 성실서약인 ‘자활계획서’의 폐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자산 확인 간소화, 1인가구용 주택에 대한 면적 제한(50m² 이하) 삭제와 같은 개정에 대해서는 환영을 나타냈다.

홈리스행동은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으로 매년 2,000호만큼의 분량을 배정했으나 그마저도 온전히 공급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유형 중에서도 매입임대주택보다 전세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전세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나,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홈리스행동은 따라서 무어보다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급 부족,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홈리스행동은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국토교통부가 밝힌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미달 내지 역행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주거지원사업’이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됐는데 이름만 달라졌지 두 사업의 차별성을 읽기가 어렵다고 홈리스행동은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PC방, 만화방에 거주하는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인 한부모여성 등을 지원 대상자에 추가했으나, 대상을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낳을 수있다고 우려했다. 홈리스행동은  따라서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은 ‘비적정 주거 혹은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지침은 주거지원사업의 입주신청 통로 주민센터, LH공사, 운영기관으로 불필요하게 나누고 있는데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LH공사가 입주신청 통로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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