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29일 오사카 정상회담이 관심을 모았다. 미중 무역분쟁의 물꼬를 틀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다. 두 정상은 일단 확전은 피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완전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다시 터질 가능성도 있다.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서 한 번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더군다나 두 나라의 자존심 싸움으로도 비쳐져 앞으로 추가 협상이 더 주목된다고 하겠다.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양국간 무역전쟁과 관련해 추가 관세부과 중단을 통한 휴전과 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최종 합의 타결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두 정상이 담판을 통해 일단 확전은 피했지만 그동안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렸던 핵심쟁점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긍정적 신호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 결과에 대해 "근본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요한 돌파구 신호도 없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미중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 약속을 합의문에 명기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이 같은 약속을 했다가 막판에 말을 바꿨다면서 대중 추가관세를 부과, 협상의 판이 뒤틀렸다.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협상 궤도로 복귀했다"면서도 "우리는 합의를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우리가 중단했던 지점에서부터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약속을 번복하기 전의 상황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국에 대한 압박을 완전히 풀었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런 핵심쟁점들에 대한 진전된 신호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협상이 재개돼도 난항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견에서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면서 “협상이 복잡하다(intricate)"고 했다.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 정상들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토대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평등과 상호존중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선임고문은 "어느 쪽도 양보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 휴전은 광범위한 분쟁의 한 전선에서만의 휴전"이라고 분석했다.
화웨이에 대한 언급도 제재를 완전히 풀겠다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해제시 미 의회 등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도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해 보아야 할 것 같다.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기업 간담회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