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개인정보 상품화 부적절”…금융공공성 강조된 개혁이뤄야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노조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제시한 금융정책이 금융을 공공성 영역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 개념으로 바라본 편향이 그대로 담겨있다면서 금융공공성이 강조된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15일 낸 성명을 통해 “은성수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 9일 취임하면서 △확고한 금융안정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혁신 추진을 제시했다.
노조는 은 위원장의 금융산업 혁신방안에는 신용정보법 개정 지원과 원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한 인트라 구축 등에서 “금융을 공공성 영역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 개념으로 바라봤던 금융위의 오래된 편향이 반성 없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핀테크 지원을 위한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가 은행산업 규제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빅데이터로 개인정보를 상품화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은 위원장이 금융공공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진짜 금융개혁은 금융 상품화나 이윤추구 극대화와 정확히 반대 방향의 개혁”이라며 “금융위원장이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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