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세제개편
노후준비 세제개편
  • 문창현 상임편집위원
  • 승인 2012.09.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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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50대 자영업자의 비중이 30.1%로 전체 자영업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한다. 50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현실화되면서 상당수의 은퇴자금이 자영업 창업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잉상태에 접어든 자영업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없어 금융상품을 통해 연금 형태로 소득을 얻으려는 은퇴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국민에게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즉시연금이 부자들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즉시연금에 대해 전면과세하는 방안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즉시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가입금액은 80% 이상이 3억 원 이하이고, 3억 원을 가입하면 월 100만 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한다. 대부분은 세금회피가 아니라 노후준비를 위해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즉시연금 과세는 대다수 은퇴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 보다 낮은 42.1%로 결국 개인 스스로 연금가입을 통해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대다수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장기간 적립을 통해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즉시연금과 같이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전면과세 정책으로 인해 이마저도 선택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직장인 퇴직연령은 평균 53세인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0~65세이므로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최소 7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즉시연금은 이 공백 기간 동안의 소득보장을 위한 '가교연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면 소비자들은 가교역할을 하는 수단을 잃게 된다.
 
 이 뿐만 아니다. 은퇴자들이 즉시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대신 주식투자나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퇴직금을 한 순간에 날리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 퇴직금 등 금융자산의 연금화 유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비과세 폐지는 소비자들의 노후를 불안하게만 만들 뿐이다.
 
 즉시연금이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비과세 가입금액 한도를 3억 원 미만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 대다수 금융소비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노후준비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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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수 2013-01-20 21:19:57
대부분의 금융고객들이 즉시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이 새해 들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1~2월 동안 여전히 현행대로 비과세혜택 상품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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