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올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5%라는 추정이 나왔다. 지난 해(2.7%)보다 0.2%p 떨어진 수치다.
지난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5%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보유한 자본, 노동력, 자원 등을 최대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을 의미하며, 해당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점쳐보는 데 쓰이는 지표다.
잠재성장률이 2.5%라면 물가상승 없이는 2.5%를 초과해 성장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도 심상치 않다. OECD 추산치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OECD 36개 회원국 중 뒤에서 4위다. 한국보다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심한 국가는 터키(4.4%→4.0%), 아일랜드(4.0%→3.4%), 아이슬란드(2.9%→2.5%) 3곳뿐이다.
내년 잠재성장률은 2.4%로 올해보다 0.1%p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OECD 추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997년까지 7.1%였다.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하다 1998년 외환위기 때 5.6%를 기록했다.
10여년 뒤 다시 닥친 세계 금융 위기 충격으로 2009년에 처음 3%대(3.8%)로 내려앉았다. 2018년에는 2%대(2.9%)에 진입했고, 올해 2% 중반대까지 추락한 것이다. 이런 하락세를 고려할 때 1%대 잠재성장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다수다.
잠재성장률이 3%대에서 2%대가 되는 데 9년(2009~2018년)이 걸렸는데, 현재 하락 속도가 지속된다면 2%대에서 1%대 진입은 이보다 짧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에는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둔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0.977)명을 기록해 한국은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됐고, 올해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2026년에는 20%에 도달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이란 예측도 있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 경향의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지난 2016년에 최고치를 찍은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하락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낮아지며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느려졌다. 콘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7년 1.2%에서 2018년 0.5%로 크게 하락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따른 생산증가분을 제외한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생산과정에서의 혁신 정도를 나타낸다.
경제 기초체력이 계속 낮아지면 경제 성장세 역시 약화된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였지만 지난해 실제 경제성장률은 2.0%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실질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갭률’이 당분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부양을 도모하려 해도 잠재성장률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