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를 위해 전담 조직 구성에 나섰다. 디지털화폐연구팀·기술반 등을 신설하고 박사급 전문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은은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유인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5일 한은은 ‘주요국의 CBDC 대응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관련 연구와 발행 검토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전자적 지급결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CBDC의 수요가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관련 법률 검토, 기술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DC 발행 가능성에 소극적이었던 기존 입장에서 한 단계 나아간 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페이스북이 디지털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을 예고한 이후 CBDC 발행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CBDC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중앙은행이 2018년 70% 정도에서 지난해 약 80%로 뛰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한은 역시 지난 2017년 9월부터 약 5개월 간 분산원장기술 기반 은행간 자금이체 모의테스트를 한 바 있고,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소액결제 모의테스트를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모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뜻한다.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CBDC는 모든 경제 주체가 사용하는 소액결제용 CBDC와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거액결제용 CBDC로 나뉜다. 구현 방식 기준으로는 현 계좌방식의 단일원장방식과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방식으로 구분된다.
세계 주요국들은 금융기관간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금수요 감소에 대비해 CBDC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CBDC 발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와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2016년부터 거액결제용 CBDC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올해 안으로 관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에콰도르 등 신흥국들은 소액결제용 CBDC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위안화 등 본원통화를 대체할 소액결제용 CBDC 발행을 준비 중이다. 기본설계와 표준제정을 완료하고 선전, 쑤어우 등 일부 도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체계적 지급결제 시스템을 갖춘 선진국들은 거액결제용 CBDC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소액결제용 CBDC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한은이 CBDC와 관련해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거액결제용 분산원장기술로 얻는 혜택과 자체 완성도를 검증해 기존 시스템을 대체할 만큼의 장점이 있는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소액결제용의 경우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민간 수요 부족으로 2014년 CBDC 운영을 중단한 바 있는 에콰도르와 같은 사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또 “전담 조직 신설을 CBDC 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국이 연구 중인 CBDC 설계 방식, 조건 등을 면밀히 점검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CBDC 발행 환경과 인센티브 등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