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1조5000억원 늘려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들의 전환대출 지원에 나선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액대출한도를 현재의 7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1조5000억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
향후 한은은 신규로 출시하는 은행별 영세자영업자 대상 전환대출 공급 실적에 연계해 총액한도대출 방식으로 은행에 1조5000억원 한도로 5년간 지원(연 이자 1.5%)할 예정이다.
이후 은행은 한은의 저리자금 대출로 인한 조달비용 절감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해 보증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 보증재원과 기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캠코 신용회복기금에서 전액 보증하는 영세자영업자 대상 전환대출을 공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이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로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8.5~12.5%의 은행권 저금리로 전환된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까지며, 상환은 최장 6년 만기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 재원이 확충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전환대출 규모가 연간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영세 자영업자 15만명의 고금리 이자부담이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현재 평균 40% 수준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는 연간 30%포인트 가량의 이자 부담, 즉 6년간 1300만원 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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