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로나19발(發) 경기침체로 정부가 세정지원 등 ‘돈 쓸 일’이 늘어나면서 올해 1분기 걷힌 국세규모가 전년 대비 8조원 넘게 대폭 줄었다. 

당초 예상대로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실적 저조 등의 영향으로 돈이 걷히는 속도 대비 나가는 속도가 빨랐던 탓에 재정수치의 적자폭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69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조5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3월 법인세가 13조4000억 원으로 1년 새 6조원 줄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 지난해 102조원으로, 1년 전보다 37% 주저앉으며 실적부진을 체감했다.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이나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법인세 등 세금의 납부 기한을 1~3개월 연장한 점도 국세 수입의 실적 저조를 이끌었다. 이는 수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관세에도 해당된다. 부가세 수입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관세 수입이 2000억 원 덜 걷혔다.

예산 기준 잠정 '세수 진도율'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포인트 하락한 23.9%로 집계돼 세수둔화 국면이 뚜렷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목표 중 올해 상반기  실제로 비율만큼의 세금이 걷혔다는 의미다.

정부가 경기 대응의 일환으로 확장 재정을 유지하면서, 3월까지의 총 지출액은 1년 전보다 26조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 대상 사업 규모를 307조8000억원 규모로 짰는데, 현재까지 35.3%를 써버린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월 기준 1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3월까지 누계로 보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45조3000억원, 55조3000억원으로 2014년 이후 최대치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했고 국세 수입도 줄었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적자 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6000억원이다. 전월보다 6조3000억원 늘었다. 국고채 잔액은 7조2000억원 늘었지만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9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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