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형 아파트 공급에 대해 정부부처도 심도 있는 검토 있길 바란다"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속형 아파트 공급에 대해 정부부처도 심도 있는 검토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교통과 교육 인프라가 강남 등 특정한 곳에 집중된 가운데 유동성과 과잉 투기심리까지 겹쳐지면서 나타난 이상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잡자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침체가 우려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만, 아무리 세금을 매긴들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버티기를 할 것이고 매물 부족과 전세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공급량의 두 배인 15만호를 공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노 의원은 "가격은 중저가, 크기는 준중형, 형편은 중저형의 3중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며 "용적률을 상향시켜 토지 비용을 낮추고, 고밀도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공기금을 활용한 비용에 마케팅 비용을 절감한다면 결코 꿈같은 얘기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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