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투기를 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3기 신도시예정지에서 외지인들의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LH 직원 투기 의혹에 이은 2차 폭로다.

이들 단체는 이날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 1월~올해 2월까지 거래된 논(답)이나 밭(전) 131건을 조사한 결과, 37개 필지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어 보인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의혹 대상은 311억 원 어치, 7만 360㎡에 이르는 토지였다 매입자 중에는 캐나다,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2명과 1990년대 생 3명도 껴있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들은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지자체가 신도시와 그 주변 농지소유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장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높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후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례들은 해당지역으로 출퇴근하며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거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현장조사 결과 농지를 고물상, 건물부지 등 명백히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조사결과는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일부인 시흥시 과림동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다른 3기 신도시나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더 많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 등의 위반여부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한계가 있다”며 “농지법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로 수사의 범위를 넓혀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기획부동산, 허위의 농림법인, 전문투기꾼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지가 전업농이 아니라 방만하게 비농업인에게 소유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농지 소유 제도를 개선하고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도 바로 세울 것”을 요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제보자 중 상당수는 이 지역에서 30∼40년 농사를 지어온 분들이었다"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분노를 정확히 파악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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