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망·위치 따라 차이 날 수도···산정 잘못된 것 아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전국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고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늘어난 가운데,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임에도 공시가격 차이로 보유세는 물론 종부세 과세 대상 여부에까지 차이가 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의 공시가격이 평균 19% 올라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작년보다 70% 늘어나 관심이 큰 만큼 불만도 커졌다.
18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비슷한 수준이던 아파트 간 공시가격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e편한세상염창 전용면적 84㎡(10층)와 같은 동 염창한화꿈에그린 같은 평형(13층)은 작년 공시가격이 각각 7억2800만원, 6억9600만원으로 3200만원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각각 9억6900만원, 8억8900만원으로 8000만원이 벌어진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e편한세상염창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3.1%로, 종부세를 비껴간 염창한화꿈에그린(27.7%)보다 5.4%포인트 높다.
염창한화꿈에그린에 같은 상승률(33.1%)을 적용했다면 역시 종부세 대상이 된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인접 단지인 래미안옥수리버젠과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전용 59㎡(13층)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각각 10억1500만원, 9억4300만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9.3%, 24.6% 올랐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 기준 실거래가격은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15억2500만원)보다 래미안옥수리버젠(14억6000만원)이 높았지만, 공시가격에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같은 아파트에서 동일 면적인데, 종부세를 놓고 희비가 엇갈린 사례도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아파트 전용 114㎡의 경우 104동 14층에 있는 6채 중 5채의 공시가격은 9억1000만원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됐지만, 1채의 공시가격은 8억91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종부세를 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뒤죽박죽인 공시가격 산정을 두고 불만이 나오자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시가격은 주택의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및 조향 등 요인을 반영해서 산정해 같은 단지나 같은 층이라도 조망이나 동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대에 따라서도 시장 여건에 따라 시세변동 폭이 달라져 윗집, 옆집 등과 공시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 가격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집값 상승 낮추면서 세금 더 걷으려 공시가격은 크게 올리나” 불만도
공시가격이 정부가 제시한 집값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다.
정부 승인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해 아파트 값은 7.57% 올랐다.
이에 비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매매가격지수보다 2.5배 이상 높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의 경우도 작년 한 해 아파트값은 44.93% 올랐고, 공시가격 상승률은 70.68%에 달해 역시 격차가 크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노원구와 강북구의 아파트값이 각각 5.15%, 5.08% 오르며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34.66%, 22.37%로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 상승 폭이 큰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