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최근의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 주부터 현직 및 전직 LH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온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도 LH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이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현재 내·수사 중인 건수와 인원은 61건에 309명이다.
이 가운데 내사 또는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41명, 공공기관 직원이 31명으로 나타났다. 민간인은 170명이며 나머지 67명은 직업 사항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수사의뢰한 23명과 청와대 경호실 직원을 포함하면 투기 의혹에 연루된 공직자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은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등을 2차로 조사한 결과 23명의 투기의심자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수사의뢰했다. 또한 청와대는 경호처 직원 1명의 3기 신도시 토지 매입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국수본으로 보내 현재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발견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단에게 보낸 서면 기자간담회 답변 자료에서 "공직자 내부정부 부정이용 등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 최승렬 수사국장도 "현재 내부정보 이용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도 포함된 가운데 경찰은 이들에 대한 내사나 수사에도 착수한 것은 보인다.
61개 사건 중 3기 신도시와 직접 관련된 사건은 23건이며 관련자는 81명으로 전해졌다. 최 국장은 "내·수사 사건은 전국에 걸쳐있지만 3기 신도시 의혹 등이 중심이 되다보니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인천, 세종, 충남 등에서 숫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LH 투기 의혹 특별검사 도입이 합의된 것과 관련, "개의치 않는다"며 "특검과 상관없이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