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들이 대선정국에 묻혀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가장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던 금융소비자단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이하 금소원 설치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소법) 중 금소원 설치법은 금융소비자가 참여하는 법안으로 대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금소원 설치법과 금소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대선후보와의 의견 조율과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선 지원 등으로 미뤄지고 있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단체들로부터 자신들의 밥그릇 키우기라는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조직이 금융위원회와 동급의 금융소비자 참여 조직으로 신설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거나 한국소비자원의 역할을 금융까지 넓혀 강화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금소법도 개정을 추진중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현재 키코사태와 저축은행 사태, 은행권의 CD금리담합, 가산금리 등으로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상임대표는 이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호주식의 이원 감독기구로 가야하며 단순히 금융위 내에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새로 만드는 등의 밥그릇 늘리는 식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복적 기능의 여러조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비자원을 금융분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격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정부안이 논의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며 "금융의 부패나 금융피해를 일으켰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관료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안인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들여다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사무처장은 정부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고 법안을 만들어 낸 주체세력의 문제가 핵심적인 불신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안은 잘못된 법안이다. 금소원 설치법이 금융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안이였다면 반대할 의사는 없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소법은 개정이 필요하며 금소원 설치 법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투지자본감시센터와 금융소비자협회, 금융노조, 키코피해대책위, 저축은행대책위 등 6개 단체들은 금소원 설치법을 대체할 법안과 금소법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김기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금소원 설치법을 대체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위 설치법)과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준비를 위한 입법 세미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금소위 설치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모델로 철저하게 금융관료로부터 독립적이고 금융소비자가 참여하는 기관 신설이다. 여기에 강력한 대정부 시정권고와 시정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델로 현 금융위의 개혁을 담고 있다. 금융위를 금융정책과 감독의 단순한 의결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융감독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와 금융위, 금감원 직원의 금융사 취업금지를 명문화했다.
이들은 금소위의 권한에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 등의 구제조치 구체화와 집단소송제 확대 등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