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규모, 증가속도, 연체률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가계부채가 대규모 부실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27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울 광화문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부동산 시장·주택담보 대출 리스크 요인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922조원으로,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395조4000억원으로 가계대출의 45.5% 수준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010년 12월 357조6000억원, 지난해 6월 372조8000억원, 지난해 12월 389조2000억원, 지난 6월 395조4000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계대출의 약 88%는 중상위 소득계층(3~5분위)에 집중돼 있으며, 담보인정비율(LTV) 역시 47~48% 수준으로 세계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 상환비율이 2010년 41.3%에서 지난 5월 37.6%로 축소됐다.

기획재정부는 "단기간에 가계부채가 대규모 부실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다만 경기둔화 지속, 소득여건 개선 지연 등이 계속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이 낮아질 수 있어 취약계층과 LTV 비율이 높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장기 인구 둔화와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소형 주택 수요 증가로 주택시장에는 점차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다만 가구증가세가 지속되는 2035년까지는 주택 수요가 유지돼 부동산시장 장기침체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주택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시장심리가 추가로 악화될 경우 주택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 가계소득 감소, 신용 공급 위축 등으로 주택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는 회의의 거시건전성 점검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산하에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매년 1회 발간하던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확대·개편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발간키로 했다.

편집팀 민예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