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환대출 '중금리' 제한 요청···당국 “거부” 요지부동
은행권, 대환대출 '중금리' 제한 요청···당국 “거부” 요지부동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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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측 “시중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 작아 실효성 없어”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금융회사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금리가 낮은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플랫폼 서비스 대상 중금리 대출에 우선 한정해달라는 은행권의 제안을 거부했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신용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은행권과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은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중금리 대출부터 한정 적용한 이후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들은 지난 10일에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나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 대출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은행 간의 금리 출혈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중금리 대출은 주로 모집인을 통해 받는 만큼 이자를 아낄 수 있어 대환대출 플랫폼은 제2금융권에 유리하다는 설명에서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이에 대해 불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 상품으로만 제한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이 염려하는 과당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논의가 진행 중인 서비스는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명시한 비대면·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이다. 소비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다.

금융위는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이 열리면 소비자이 손쉽게 대출 금리를 비교해보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밀어붙여 왔다.

하지만 은행들은 플랫폼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큰 데다, 은행의 빅테크·핀테크 종속이 더 빨라질 것으로 우려하며 플랫폼 참여에 난색을 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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