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상장 차질 우려...류영준 대표 "금소법 위반 몰랐나" 책임론
카카오페이 상장 차질 우려...류영준 대표 "금소법 위반 몰랐나" 책임론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9.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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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 놓인 카카오페이, 지난 3월부터 위험성 알고도 상장 추진
금융위 "상장 추진하는 기업이 법 위반 사항 그대로 방치한 것 이해 안 돼" CEO가 책임져야
카카오뱅크 주가 7일 연속 하락해 상장 이후 최저가로 떨어져...카카오·네이버는 소폭 반등해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목표로 삼았던 다음달 상장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최고경영자인 류영준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법 위법 가능성을 이미 시사했음에도 상장을 밀어붙인 것은 류 대표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 펀드 등 투자상품과 보험상품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중단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카카오페이는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증권 등과 연계해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을 중개하고 있다. 이 회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서비스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계속 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금소법은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기업이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투자상품과 보험상품을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놨다.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부터다.

카카오페이는 이런 위험을 금소법이 시행된 지난 3월부터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상장을 추진했는데,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지 1주일 후인 지난 7일 금융위가 이를 지적한 것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왜 문제가 될 부분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음 달 예정된 상장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오는 29~30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다음달 5~6일 일반 청약을 거쳐 10월 14일 상장될 예정이다. 이번 카카오페이의 주당 공모 희망가는 6만~9만원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당국발 규제가 카카오페이 상장은 물론 매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현재 카카오페이의 매출액 중 대부분은 결제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보험·펀드·대출 서비스의 매출액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규제 방침을 반영한 수정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다음 달로 예정된 카카오페이 상장 일정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금소법은 플랫폼 기업들이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투자상품과 보험상품 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다음 달 증시 입성도 또 다시 제동이 걸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금소법 위반 논란이 상장일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카카오페이의 증권신고서를 심사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 중개는 물론 보험이나 투자상품 중개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페이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으면 금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심해서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갔어야 하는데 상장을 눈앞에 둔 상황에까지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류영준 대표 등 경영진의 책임문제를 거론했다. 

한편 카카오뱅크 주가가 7일 연속 하락해 상장 이후 최저가로 떨어졌다.블록딜과 의무보유 해제 여파로 주가가 계속 하락해온 가운데 금융플랫폼 규제 이슈 부각까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날보다 4.31% 내린 68900원에 마치며 7일 연속 하락했다. 종가 기준으로 7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상장일(69800) 이후 처음이다.

빅테크 플랫폼 규제 이슈에 이틀간 급락했던 카카오[035720]와 네이버[035420]는 이날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날보다 1.17% 상승한 1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네이버도 전일 대비 2.76% 오른 41만원에 마감했다.

앞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우려에 지난 89일 이틀 동안 각각 16.56%, 10.24% 급락했다.이 기간 시가총액도 113400억원, 75천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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