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도산에 대비해 ‘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송홍선 펀드연금실장은 18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회장 윤정혜, 인하대)가 서울대 생활과학대학에서 개최한 ‘2012 봄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투자자보호기금 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간접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금소법에 따른 판매 및 자문전문회사 출현과 연금활성화 등에 따른 자문수요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투자자 보호기금의 설립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실장은 “투자보호기금은 투자판단 잘못에 의한 투자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불완전판매 등 회사의 운영위험 노출에 의한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국은 부주의한 자문에 의한 투자손실에 대해 투자자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도 부주의한 자문 서비스를 사기행위로 간주해 투자자 보호기금을 통해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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