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700조 돌파...정부, 가계부채 증가율 6%대로 관리
은행 가계대출 700조 돌파...정부, 가계부채 증가율 6%대로 관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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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 몰려...은행권 "불안심리 작용하며 가수요↑"
자산시장 고려 시 총량관리 목표치 '비현실적'···"강제 축소시 신용위험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추가 규제 발표를 앞두고 주요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7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고 내년에도 같은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은행권이 대출문턱을 잇달아 높이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대출 증가율이 5%를 밑돌았던 적은 단 한 번 뿐이라 정부의 무리한 대출 총량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28878억원으로 전월 대비 4728억원 증가하며 7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달 증가폭(35068억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세가 더 강해졌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세부항목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4974175억원으로 전월 대비 427억원 늘었다. 전세자금대출은 1214308억원으로 14638억원 증가했고, 신용대출은 141조로 1058억원 올랐다.

잇따른 가계대출 규제에도 좀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까닭은 추가 규제가 예고되며 가수요를 자극한 영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추가 규제를 앞두고 불안심리가 작용하며 가수요가 늘어난 것 같다""조만간 대출이 더 안나올 것을 대비해 창구를 찾아 대출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대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초중순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6%를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대출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계부채 추가 대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확대와 전세대출 금리 인상 등 관련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내년에도 가계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전년대비 연간 증가율이 5%때를 하회했던 때는 2019년 4.0%로 유일했다. 다만 6%를 넘었던 해가 15번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한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8.4% 급증했다. 

다만 주식이나 공모청약 열풍으로 자산 수익률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해 차입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높은 상황에서 대출 총량을 인위적으로 틀어막을 경우, 더 큰 신용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실수요가 아닌 투자수요를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축소하기 위해선 차입매력이 저하돼야 하는데, 자산시장의 수익률이 하락하거나 자금조달 비용률(대출금리)이 상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계적인 대출 공급 중단은 자금 융통을 막아 더 빠르게 위험을 높이는 조치인 만큼 인위적 시장이 개입이 아닌 가격을 통한 공급량 조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작년말 대비 7.1% 올랐고,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5.7% 증가했다. 정부의 대출관리 목표치를 이미 크게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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