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시하는 쿠팡 경영진...강한승 '증인 불출석', 김범석 '해외체류중'
국회 경시하는 쿠팡 경영진...강한승 '증인 불출석', 김범석 '해외체류중'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10.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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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일 종합국감엔 꼭 불러 '갑질' 따져야" 주장...'노동 착취' 논란 속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과제 산적
김범석 쿠팡 전 의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갑질’과 노동착취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쿠팡이 표방한 과감한 혁신을 통한 공정거래 확립이 공허한 목소리로 되돌아오고 있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애초 강한승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미국인' 김범석 전 의장을 대신해서다. 그런데 막상 국감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포화를 예상, 강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이사 등의 출석과도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쿠팡 대표의 국감 불참과 관련, 강 대표가 계속 불응할 경우 국회 차원의 법적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쿠팡 측이 반복해서 국감을 회피하는 것은 자신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인정한 것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의 부름에 불응, 소비자와 판매자는 물론 국민들까지도 안중에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카오, 쿠팡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는 이번 공정위 국감을 이른바 ‘플랫폼 국감’으로 천명하고 강한승 쿠팡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강 대표는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5일 공정위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강 대표의 책임 회피를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종합국감에라도 강 대표를 반드시 출석시켜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쿠팡이 아이템 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 조장 및 소비자 기만·유인 등이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고 혁신이라고 주장한 만큼 국정감사를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쿠팡은 과거에 다리를 다쳐 국감에 불출석한 데 이어 이번에도 반복해서 국감증인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이런 행태에 비추어 "더 이상 쿠팡의 자발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쿠팡의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에는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중에는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 관련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도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화를 서두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거대 플랫폼에 대한 경제력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반독점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노동 근로 환경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사고 당시 선풍기 과열이 화재로 번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동자들이 냉난방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쿠팡은 산업시설 설계 등과 관련한 보안 문제를 앞세워 노동자들의 휴대폰 반입 금지를 하고 있어 비판은 더욱 거셌다.

근본적인 문제로 쿠팡이 자정 이전 주문 상품을 바로 다음날 배송하는 로켓배송이 지목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택배 대책위)에 따르면 기간제 경우 2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조건에도 열악한 노동조건, 높은 업무강도 등을 견디며 계약을 유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지난해 9월 한달간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국민연금 신규 취득자 수는 총 8297명이지만 이 중 퇴직자 수는 6107명에 달한다.

지난해도 쿠팡은 배송기사 과로사 문제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20대 장 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후 돌아온 자택에서 사망했다. 이때도 김범석 전 의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참석한 엄성환 쿠팡풀필먼트 전무는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과로사에 대한 부분은 근로복지 공단에서 판단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후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은 장 씨 사망을 과로사로 인정했지만 현재도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일 택배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에 연속 심야노동 금지 기준 마련, 유급 휴식 보장, 교대 근무형태 전환 등 개선안을 내놨지만 쿠팡은 묵묵부답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들어 쿠팡 배달 노동자 3명이 과로사 추정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참여연대 등이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에 참여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노동자 휴식권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한해서 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이종산업에 해당되는 B마트, 쿠팡이츠마트 등은 법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지난 6월 서비스연맹은 ‘유통산업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현황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한해서도 해당 법안을 적용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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