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000만원 직장인, 신용대출 있으면 주담대 한도 3000만원 줄어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신용대출 있으면 주담대 한도 3000만원 줄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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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리금, 소득의 40%내로’…대출자 260만명 규제 사정권
7월부턴 1억 넘는 대출도 적용…당국 “신용대출 안 갚으면 주담대 불이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 1월부터 대출총액이 2억원이 넘어갈 경우 신규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규제가 약 26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돼서다. 신용대출 만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며, 신용대출이 기존에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넉넉히 받기 어려워진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7월부터 시행한 지 3개월 만이다.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권 부채를 기준에 포함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확대하는 방안을 전진 배치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기존 대출과 새로 신청하는 대출까지 더해 총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7월부터는 총대출이 1억 원을 넘으면 은행권에서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의 규제비율도 강화한다. 2금융권의 차주단위 DSR 기준은 현행 60%에서 내년 1월 50%로 하향 조정된다.

DSR 산정 방식도 기존의 최대만기 적용방식에서 평균 만기 적용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만기를 줄여 DSR을 산정한다. 이에 차주의 연간 상환액이 커지는 만큼, 대출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신용대출을 줄여야 주담대를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책이 빠지면서 불필요한 신용대출을 끌어 쓰지 말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의 DSR 조기도입에 따른 대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에 기존 마이너스통장(연 4.5%) 4000만원을 보유한 B씨가 규제지역에서 시세 8억5000만원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30년 만기·금리 3.8%)를 신청한 경우, 현재는 3억2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DSR 규제가 확대되면 대출한도는 2억9500만원으로 3000만원가량 줄어든다. 규제가 더 강화되는 내년 7월부터는 대출가능 금액이 2억5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금리 4.2%)을 터놓은 C씨가 규제지역에서 시세 8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담대를 신청한 경우 현재는 마이너스통장 원리금 상환액이 710만원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924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7월 이후에는 1210만원까지 올라간다. 내년 1월부터 DSR 산정 시 신용대출 상환 만기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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